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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_규제법령현황

읽기 쉬운 제목(검토 전) 규제법령현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디지털정보화실 · 공공데이터포털 원본 ↗

데이터 ID 15145223 · 버전 1.0.0 · 최초 등록 2025-08-08 · 2025-08-08 갱신 ·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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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데이터는 산업 기술 분야에서의 신제품·신기술 실증 및 상용화 과정에서 마주치는 법령 및 규제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공공데이터입니다.

기관이 작성한 데이터 설명 전체
이 데이터는 산업 기술 분야에서의 신제품·신기술 실증 및 상용화 과정에서 마주치는 법령 및 규제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공공데이터입니다. 기업과 기관이 겪는 규제 애로사항, 관련 법령, 규제개선 여부 및 시행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산업 현장의 제도 개선 필요성과 그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예: 일진전기 주식회사)
사업명 (예: 154kV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절연 전력케이블을 활용한 국내 송전선로 전력망 연계 실증사업)
소관부처(소관부처과) (예: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규제내용 (예: 한국전기설비규정 상 특고압 케이블의 절연체 종류 제한 등)
법령명(상세법령) (예: (법령)전기사업법, (행정규칙)한국전기설비규정 등)
규제개선 구분 (예: 완료)
개선법령 (예: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시행일자 (예: 2023-06-21)
데이터 기준일 (예: 2025-08-08)

산업고용 - 산업진흥·고도화규제법률개정행정규칙안전KIAT샌드박스신산업신기술

활용 적합성 요약 팩에서 계산한 값 · 판정 아님

규모

40행 × 원본 9열 (+정제 2열)

CSV 28 KB · Parquet 15 KB

기간

2019 – 2023

시행일자 기준 · 99% 범위

공간 단위

해당 없음

결측

0.0%

항목 평균

연결 기준

1종 · 74개 데이터

기관 · 부서

정제 범위

2/9 항목 · 정제값이 있는 셀 100.0%

원본 열은 그대로 보존

데이터 내용

기관명신제품·신기술 실증 사업을 수행하며 규제 애로를 겪는 기업 또는 기관의 이름유형 문자형분류 기관 · 부서결측 0%정제 원본 유지

신제품·신기술 실증 사업을 수행하며 규제 애로를 겪는 기업 또는 기관의 이름

예: 한국도로공사(수도권본부)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사업명신제품·신기술 실증 과정에서 규제 애로가 발생한 사업의 이름유형 문자형분류 —결측 0%정제 원본 유지

신제품·신기술 실증 과정에서 규제 애로가 발생한 사업의 이름

예: 154kV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절연 전력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이용한 1MW 이하 … AR·AI 기술접목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소관부처(소관부처과)해당 규제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담당 부서의 이름유형 문자형분류 코드 · 분류결측 0%정제 원본 유지

해당 규제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담당 부서의 이름

예: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신기술개인정보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규제내용신제품·신기술 실증 사업의 추진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제의 구체적 내용유형 문자형분류 —결측 0%정제 원본 유지

신제품·신기술 실증 사업의 추진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제의 구체적 내용

예: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제1항, 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법에…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의 구체적 재활용…

법령명(상세법령)해당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시행령, 행정규칙 등의 이름유형 문자형분류 —결측 0%정제 원본 유지

해당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시행령, 행정규칙 등의 이름

예: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의료기기법

규제개선 구분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의 진행 상태유형 문자형분류 코드 · 분류결측 0%정제 원본 유지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의 진행 상태

예: 완료

개선법령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개정된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이름유형 문자형분류 코드 · 분류결측 0%정제 원본 유지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개정된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이름

예: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개선 조치가 시행된 날짜유형 날짜형분류 날짜결측 0%정제 정제 100.0%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개선 조치가 시행된 날짜

정제 열 정제_시행일자

예: 2023-10-19 2021-12-30 2023-04-17

데이터 기준일수록된 정보가 작성되거나 갱신된 기준 시점의 날짜유형 날짜형분류 날짜결측 0%정제 정제 100.0%

수록된 정보가 작성되거나 갱신된 기준 시점의 날짜

정제 열 정제_데이터 기준일

예: 2025-08-08

상위 5행 · 9열 중 9열 · 첫 열 고정 · 「정제_」 항목이 정리한 값 · 확인 필요 규칙으로 확정하지 못해 원래 값을 그대로 유지한 값(파일에서는 값 앞에 [E]) · 행 식별값은 맨 끝

기관명사업명소관부처(소관부처과)규제내용법령명(상세법령)규제개선 구분개선법령시행일자정제_시행일자데이터 기준일정제_데이터 기준일행 식별값
일진전기 주식회사154kV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절연 전력케이블을 활용한 국내 송전선로 전력망 연계 적용 실증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한국전기설비규정 상 특고압 케이블의 절연체 종류를 제한, 신청기업의 제품은 미포함되어 사용이 불가(법령)전기사업법, (행정규칙)전기설비기술기준, (행정규칙)한국전기설비규정완료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2023-06-212023-06-212025-08-082025-08-080_82403f53
영화테크(주)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이용한 1MW 이하 ESS(Energy Storage System) 실증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 등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기준 및 재제조 배터리 활용 관련 법령 부재 - 재제조 배터리를 사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ESS 컨테이너의 사(법령)대기환경보전법, (행정규칙)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등완료(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 2023-10-192023-10-192025-08-082025-08-081_6b1126ab
현대글로비스EV택시 배터리 렌탈 실증 사업환경부(자원재활용과),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등사용 후 배터리는 지자체에 반납하여야 하며, 기업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소지 및 수거 자격 부재 2.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행정규칙)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법령)대기환경보전법 등완료(행정규칙)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2023-04-172023-04-172025-08-082025-08-082_b609a91a
(주)피엠그로우전기버스 배터리 리스 사업 및 리유즈 ESS 사업 실증환경부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등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기준 및 재제조 배터리 활용 관련 법령 부재 2. 재제조 배터리를 사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ESS 컨테이너의 (법령)대기환경보전법 등완료(행정규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 KC10013 등2023-10-192023-10-192025-08-082025-08-083_c1e2a044
SK on니로 EV 사용 후 배터리 기반 건설현장용 임시전력용 ESS 실증환경부(자원재활용과),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등 「대기환경보전법」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납 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처분 권한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완료(행정규칙) 한국전기설비규정(KEC)(511. 2. 5.) 등2023-04-172023-04-172025-08-082025-08-084_3832ef38
프로그램 · AI에서 활용 개발자용 코드 예시

필요한 패키지: pandas · pyarrow

import pandas as pd
df = pd.read_parquet("https://aird.idx.or.kr/packages/15145223/data/dataset-15145223.parquet")

에이전트 설정에 붙여 넣어 주세요. 사용하는 도구: get_dataset · find_joinable(데이터 ID 15145223)

{ "mcpServers": { "aird": { "url": "https://aird.idx.or.kr/mcp" } } }
데이터 팩 내려받기 · 36 KBCS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