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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_규제샌드박스 규제유형별 총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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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시스템입니다.
기관이 작성한 데이터 설명 전체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대한 규제유형별 총괄현황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각종 혁신적인 기업의 프로젝트가 규제로 인해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도와주며, 산업 발전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데이터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수집된 다양한 규제 유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 및 연구자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규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규제 유형 대분류(문자형)", "규제유형 중분류(문자형)", "규제유형 소분류(문자형)", "규제유형 세분류(문자형)", "제목(문자형)", "규제내용(문자형)", "규제법령(문자형)", "수행기관(문자형)", "구분(문자형)", "특례유형(문자형)"으로 구성되며, 각 컬럼은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산업고용 - 산업·중소기업일반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규제유형혁신지원경제성장산업발전규제완화벤처기업
활용 적합성 요약 팩에서 계산한 값 · 판정 아님
규모
220행 × 원본 10열
CSV 58 KB · Parquet 21 KB
기간
시점 항목 없음
공간 단위
해당 없음
결측
0.5%
항목 평균
연결 기준
0종 · 0개 데이터
없음
정제 범위
0/10 항목
원본 열은 그대로 보존
데이터 내용
규제 유형 대분류규제 특례 대상 과제가 속하는 산업·기술 분야에 따른 최상위 분류유형 문자형분류 코드 · 분류결측 0%정제 원본 유지
규제 특례 대상 과제가 속하는 산업·기술 분야에 따른 최상위 분류
예: 에너지/자원 스마트/서비스 의료/바이오
규제유형 중분류규제 특례 대상 과제 분류 체계에서 대분류를 다시 나눈 두 번째 단계의 분류유형 문자형분류 코드 · 분류결측 0%정제 원본 유지
규제 특례 대상 과제 분류 체계에서 대분류를 다시 나눈 두 번째 단계의 분류
예: 규제자유특구(114) · 수소(18) · …
규제유형 소분류규제 특례 대상 과제 분류 체계에서 중분류를 다시 나눈 세 번째 단계의 분류유형 문자형분류 코드 · 분류결측 0%정제 원본 유지
규제 특례 대상 과제 분류 체계에서 중분류를 다시 나눈 세 번째 단계의 분류
예: 부산(15) · 전남(14) · 강원(14…
규제유형 세분류규제 특례 대상 과제 분류 체계에서 소분류를 다시 나눈 가장 세부 단계의 분류유형 문자형분류 —결측 0%정제 원본 유지
규제 특례 대상 과제 분류 체계에서 소분류를 다시 나눈 가장 세부 단계의 분류
예: 3차(27) · 2차(20) · 1차(17…
제목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명칭유형 문자형분류 —결측 0%정제 원본 유지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명칭
예: 세종 자율주행(8) · 부산 블록체인(7)…
규제내용규제 특례로 해소하려는 기존 규제 또는 기준 부재 사항의 내용유형 문자형분류 —결측 0%정제 원본 유지
규제 특례로 해소하려는 기존 규제 또는 기준 부재 사항의 내용
예: 사용 후 배터리는 지자체에 반납 의무 야영시설은 천막을 주재료로 설치되어야 하여… 튜브트레일러 활용에 대한 기준 부재
규제법령규제 특례 대상 과제에 적용되는 기존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이름유형 문자형분류 —결측 5%정제 원본 유지
규제 특례 대상 과제에 적용되는 기존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이름
예: 전기사업법(17) · 고압가스법(13) ·…
수행기관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유형 문자형분류 —결측 0%정제 원본 유지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
예: 오토노머스a2z 등 14개(8) · ㈜비피…
구분해당 규제 사례에 특례를 부여한 제도의 종류유형 문자형분류 코드 · 분류결측 0%정제 원본 유지
해당 규제 사례에 특례를 부여한 제도의 종류
예: 규제자유특구 샌드박스
특례유형규제 특례 대상 과제에 적용된 특례 조치의 종류유형 문자형분류 코드 · 분류결측 0%정제 원본 유지
규제 특례 대상 과제에 적용된 특례 조치의 종류
예: 실증특례 실증특례/임시허가 임시허가
찾는 항목이 없습니다.
상위 5행 · 10열 중 10열 · 첫 열 고정 · 「정제_」 항목이 정리한 값 · 확인 필요 규칙으로 확정하지 못해 원래 값을 그대로 유지한 값(파일에서는 값 앞에 [E]) · 행 식별값은 맨 끝
| 규제 유형 대분류 | 규제유형 중분류 | 규제유형 소분류 | 규제유형 세분류 | 제목 | 규제내용 | 규제법령 | 수행기관 | 구분 | 특례유형 | 행 식별값 |
|---|---|---|---|---|---|---|---|---|---|---|
| 에너지/자원 | 그리드 | 전력유통 | 데이터인프라 |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기준 및 규정 불명확 | 개인정보보호법 | 한국전력공사 | 샌드박스 | 실증특례 | 0_98f6b3b5 |
| 에너지/자원 | 그리드 | 수요자접점 | 충전서비스 | 이동형 ESS 활용 전력서비스 | 이동형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차충전기의 기준이 없음 | 전기안전관리법 | 롯데오토케어 등 3개 | 샌드박스 | 실증특례 | 1_8bf7870b |
| 에너지/자원 | 그리드 | 수요자접점 | 충전서비스 | 이동형 ESS 활용 전력서비스 | 이동식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불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롯데오토케어 등 3개 | 샌드박스 | 실증특례 | 2_d44a7ab9 |
| 에너지/자원 | 그리드 | 수요자접점 | 충전서비스 | VIB ESS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 | VIB(바나듐이온배터리)의 성능 안전 기술기준 부재 | 전기사업법 | 스탠다드에너지 | 샌드박스 | 실증특례 | 3_90458d6c |
| 에너지/자원 | 그리드 | 수요자접점 | 충전서비스 |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록요건에 전기차 충전기만 등록되어,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 불가 | 전기사업법 | 차지인 등 2개 | 샌드박스 | 임시허가 | 4_100eb8d5 |
프로그램 · AI에서 활용 개발자용 코드 예시
필요한 패키지: pandas · pyarrow
import pandas as pd
df = pd.read_parquet("https://aird.idx.or.kr/packages/15131435/data/dataset-15131435.parquet")
에이전트 설정에 붙여 넣어 주세요. 사용하는 도구: get_dataset · find_joinable(데이터 ID 15131435)
{ "mcpServers": { "aird": { "url": "https://aird.idx.or.kr/mcp" } } }